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과 산정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과 그 산정 기준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이 획기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평균 19%의 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변화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5억원 미만의 건축공사는 기존 2.93%에서 3.11%로 증가하고, 토목공사는 3.15%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건축공사가 2.28%, 토목공사가 2.53%로 조정되며, 50억원 이상일 경우 건축공사는 2.37%, 토목공사는 2.60%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인상은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 및 계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안전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비용 지원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외에도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및 임대 비용 지원 비율이 단계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40% 지원되던 비율이 내년부터 70%로 증가하고, 2026년부터는 전액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 지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의 원칙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령에서 정의된 특정 항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 내역이 부족하거나 미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 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 운반비 및 기계경비
• 보험료 및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의 변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비용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현실화를 위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요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상 요율의 적용 시 고려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은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양한 공사 유형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기준으로 안전비를 계상해야 하며, 이는 공사 세부 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건설공사와 특수 건설공사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지원 확대는 건설업체와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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